내일배움카드·온라인직업교육 확대한다지만…고용대책 재탕 우려(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관계 장관 및 노사단체 대표들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10일 내놓은 내일배움카드 확대와 온라인직업교육 강화 등 추가 일자리 대책이 그간의 정책을 재탕한 내용이라 일자리 증진에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사람투자 10대 과제' 정책을 의결했다. 이번 정책은 부처별로 제각각 운영 중인 인재양성 단위사업을 확대하고 조정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력으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핵심 대책으로 제시된 것이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를 평생내일배움카드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와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전문학교 등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고 나라에서 훈련비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유효기간 3년(재직자 기준), 최대 300만원인 지원규모를 유효기간 5년, 최대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한정됐던 것에 더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 일부 업종을 추가했다.

정부가 돈을 풀어 국민들의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기회도 확대해 일자리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제 고용 창출 효과는 미지수다.

고용노동부는 내일배움카드제 관련예산이 현재 연 3500억원 수준인데 내년에 300~400억원 가량 증액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정도 규모 확대로는 실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내일배움카드 예산이 크게 부족해 실제 수요자들이 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수요에 비해 정부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탓이다.

자료 : 일자리위원회

지난해 일부 교육훈련기관은 빠르게 동난 내일배움카드 예산에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를 대상으로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고용상황 부진으로 관련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가운데 지급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예산은 소규모로 증액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엄격한 예산집행과 교육 품질 강화 등 사후관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단시간에 예산을 크게 늘리기는 어렵다"며 "향후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일배움카드 외에도 이날 발표된 온라인 공개강좌 확대, 고졸 재직자의 장학금 증액 등 다른 대책들도 기존의 정책을 소폭 확대한 수준에 그쳤다. 일자리 상황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대책은 부족했다는 평가다.

설립 초기에 비해 일자리위원회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위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8차 회의를 직접 주재한 뒤로 반년째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당선 이후 1호 업무지시로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할 만큼 초기에는 관심이 컸지만 최근들어 참석빈도나 언급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의욕적으로 일자리위원회를 설립했지만 실제 고용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대통령의 관심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자리위원회의 한 위원은 "이번 10차 일자리위원회도 개최 1~2주 전에야 일정을 통보 받았다"며 "위원장인 대통령의 관심이 줄어서인지 올해 들어 일자리위원회의 공개 활동이 더 줄어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