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직업훈련에 500만원 지원 '평생내일배움카드' 도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경제관계 장관 및 노사단체 대표들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0차 일자리위원회'에 참석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정부가 재직자와 실업자, 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데 5년 동안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재발급도 가능한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직업훈련과 관련한 온라인 공개강좌도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의 장학금을 늘리는 등 국민들의 직업훈련 기회를 대폭 확대해 일자리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10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사람투자 10대 과제'를 의결했다.

정부가 제시한 사람투자 10대 과제 중 핵심은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를 평생내일배움카드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이다.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와 재직자들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연결해주고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유효기간 3년(재직자 기준), 최대 300만원인 지원규모를 유효기간 5년, 최대 5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대상도 기존에는 실업자와 재직자로 한정됐던 것에 더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 등 일부 업종을 추가했다.

자료 : 일자리위원회

또한 훈련생의 책임성 제고 등을 위해 훈련비 자기부담률을 현재 최대 25% 수준에서 평균 30~4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되 소득수준, 공급과잉직종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년 3500억원 수준인 관련 예산도 내년에는 300~4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통한 학습권 확대를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민이 스스로 중장기적 직업능력개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훈련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가칭)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는 고등교육기관의 우수강좌를 온라인으로 공개해 고등교육에 대한 평생교육 수요 확대에 부응하고 온라인 지식공유를 활성화한다.

자료 : 일자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전일 발표한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사람투자 10대 과제 중에 하나다. 정부는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해 2021년에는 고등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짐에 따라 공교육을 통한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이 필요하다"며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기회 제한 완화로 평등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 일자리위원회

고졸취업 청년이 원하는 시기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수준의 직무역량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이를 위해 고졸 취업자들의 대학등록금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등에 재직 중인 후진학 대학생(1～4학년)을 대상으로 대학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자료 : 일자리위원회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도 발표됐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대학원을 확대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설립, 대학교육 혁신기반 구축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AI(1000명), SW(2만명), 에너지신산업(1만5000명), 바이오헬스(1만명) 등 총 4만6000명의 유망산업 선도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주력산업과 관련해서는 우수대학 거점센터 지정, 퓨처 랩(Future Lab·이종기술 간 융합교육) 확대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조선 등 유망분야 석·박사급 인재 1만2000명을 양성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스마트 제조혁신을 뒷받침할 전문인력 10만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산업현장 수요에 대응한 인력양성을 위해서 단계적으로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하고 산업계·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맞춤형 현장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지속적으로 중요과제, 부진·지연과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일자리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며 "주요대책별로 범부처 현장점검 간담회도 지속 개최해 관련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