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EU 공동성명 가까스로 합의…中 공정경쟁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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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9일(현지시간) 브뤼셀에서 열린 중국ㆍ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공정·개방적인 경쟁, 지식재산권보호, 다자주의 약속 등의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 초안이 3년만에 채택됐다. 날 선 비난과 감정적 헐뜯음 없이 가까스로나마 의견합의를 보면서 내년 정상회의 때까지 두 지역간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데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0일 중국 신화통신이 공개한 공동성명 초안에 따르면 중국ㆍEU는 포괄적인 전략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평화, 번영,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다자주의와 국제법을 준수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경쟁하는데 있어 다자간 이익을 위해 개방성, 비차별성, 투명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차별 없는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에서 국제 기준을 준수하며 산업 보조금 문제 관련 국제적인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도 밀도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 논의한 중국과 EU 사이의 투자협정을 2020년 타결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부 논의 내용을 마련할 예정이며 '하나의 중국' 원칙 및 인권보호에 대한 기본적 이념도 견지하기로 약속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번 공동성명은 그냥 일반적인 선언적 성명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개혁, 개방은 물론 유럽의 통합, 번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동성명 초안 채택은 2016년 이후 3년만이다. 2017년과 2018년은 합의점을 찾지 못해 채택이 불발됐었다. 올해도 이견차가 커서 공동성명 초안 채택이 힘들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리 총리가 EU의 도날트 투스크 정상회의 상임의장 및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과 3시간 동안 정상회의를 할때 중국의 시장 개방과 개혁 약속에 힘을 주면서 가까스로 채택이 성사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블룸버그는 "공동선언 채택 무산 우려가 있었지만 두 지역은 미국의 우선주의를 견제해야 한다는 공통된 위기의식을 갖고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도 "가까스로 초안 채택이 성사됐다"며 "유럽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접근 확대, 강제기술이전 반대, 산업보조금 관련 WTO 개혁 논의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거뒀다"고 풀이했다. SCMP는 최근 EU 지도자들이 중국을 '경제적·체제적 경쟁자'로 낙인 찍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 등을 비난했지만, 이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자극하는 날 선 비난 없이 서로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정상회의 직전까지도 중국-EU 간 분위기는 긴장감이 팽팽했다. 앞서 장밍 EU 주재 중국대사는 EU를 상대로 미국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유럽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자 라파엘 데즈콜러 드 마자레도 주중 스페인 대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국의 시장개방 확대와 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요구하며 중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리 총리는 브뤼셀 방문에 이어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를 방문한다. 리 총리는 중ㆍ동유럽(CEEC) '16+1'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의 핵심 국책사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육상·해상 실크로드)에 EU 회원국의 참여를 독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베이징=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