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으름장 놨지만 … 여론 악화에 몸 사리는 사립유치원

교육부, 개학연기 유치원 전국 164개 불과 … 이 중 60%가 돌봄 제공

한유총 "정부조사 허위 … 당국 협박 무서워 참여의사 안 밝혀" 주장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대로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관계자들이 '에듀파인'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에 반대하며 새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한 사립유치원들이 '유아를 볼모로 한 떼쓰기'를 하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과 '불법 엄단'이라는 정부의 초강수 대응에 부딪혔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치원 2000여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달리 실제 참여율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개학을 연기한 사립유치원은 전국적으로 164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4220개)의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유총의 소속 유치원 3318곳만 따져도 4.9% 수준이다.

특히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유치원의 59.1%(97곳)가 수업은 하지 않더라도 자체 돌봄은 제공하기로 했다. 서울의 경우 개학 연기에 동참할 계획인 25곳 모두 자체 돌봄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은 회원의 60% 이상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유총 측은 지난 1~2월 사이 2274개 유치원이 지도부에 집단휴·폐원 등 '집단행동'을 요구했다는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이 파악한 개학 연기 유치원 숫자가 이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개학 연기와 관련해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초 한유총은 개학 연기시 정규 교육과정 뿐 아니라 돌봄도 운영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었지만, 개학 연기에 참여할 예정인 유치원의 절반 이상이 돌봄은 중단하지 않기로 했다.

개학 연기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유총 한 지역지회장은 이에 반발해 지회장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유총 측은 "해당 지회장이 정식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 동참률이 극히 낮은 것은 학부모를 비롯한 국민 여론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유총의 주장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매번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동을 용납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데다, 개학을 불과 사흘 앞두고 기습적으로 개학 연기를 선언한 것 역시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오는 5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한유총을 유아교육법과 아동복지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는 것도 개학 연기에 동참을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에 대해 즉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사를 실시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바로 형사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한유총은 정부 조사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맡은 교육청의 협박이 두려워 개학 연기에 동참하려는 유치원들도 교육청에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유총 관계자는 "한 지역분회는 소속 96개 유치원 중 70여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며 다른 지역은 60곳 가운데 54곳이 개학을 미뤘다"면서 "교육당국 조사는 허위이고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