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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만난 혁신세대 "정부 지원이 오히려 시장 왜곡…韓기업 역차별"(종합)

최종수정 2019.02.07 19:16 기사입력 2019.0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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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김택진 등 벤처 1세대 '역차별 해소' 주문
구글, 넷플릭스 망사용료 등 현안 염두 발언 잇달아
배달의민족, 토스 등 수장들도 갑갑함 호소
"규제 불확실성 개선 및 인재난 해소 필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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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벤처1세대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의 주역들이 한 목소리로 국내 역차별의 심각성을 외쳤다. 정부 정책이 국내 기업들만 정부 정책이 옥죄이고 해외 기업들은 피해갈 수 있어 시장경제 왜곡이 일어난다는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1세대 벤처기업인과 유니콘 기업인 7명을 청와대 인왕실로 초청해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에도 각 분야 기업인들이 모인 자리가 마련됐지만 당시에는 200여명이 모였었다. 이번에는 소수의 인원만 불러들인만큼 기업인들은 보다 자유롭게 혁신 생태계를 논했다.


◆정부가 시장왜곡…국내 기업 '역차별' 해소해야=특히 1세대 벤처기업인으로 이날 초청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와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는 국내기업 역차별이 심하다며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이 GIO는 "경쟁사인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며 "(우리도 글로벌 기업들처럼) 인터넷 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기업들에게 관련법이 동등하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구글, 넷플릭스, 페이스북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망사용료 이슈를 정조준한 말이다. 구글(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고화질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해외기업들은 현재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 반면 네이버나 카카오, 아프리카TV 등은 연간 수백억원 가량의 망사용료를 통신사들에게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특히 최근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와 망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만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김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기업의 진입이 어렵지만 우리는 거꾸로 해외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조금 더 스마트해지면 좋겠다"고 요구했다.

송금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로 핀테크(금융+기술) 분야 유니콘으로 자리 잡은 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도 "핀테크는 워낙 규제가 많다 보니 외국 투자자들에게 설명만 하는 것도 시간이 걸린다"며 "또한 그들에겐 국내 제도와 정책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가 없다 보니 더더욱 투자유치 받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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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 활동 장려 및 인재 수급난도 해결 요구도=배달 앱 '배달의민족'으로 기업가치 3조원을 달성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스타트업을 키우는 벤처캐피털(VC)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의장도 맡고 있는 그는 "자본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스케일업이 중요한만큼 국내 VC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또한 정책 목적의 펀드가 많은데 창업주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권오섭 L&P 대표는 "많은 청년들은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구직자와 기업을 이어주는 취업방송이 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승건 대표 역시 인재난을 호소했다. 그는 "엔지니어들의 부족으로 서로 다른 기업의 개발자를 빼오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다"며 "주52시간 근무의 취지는 알지만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게는 보다 유연히 대처해달라"고 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는 "국내시장이 너무 작다는 편견과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외국 자본들이 유입이 더디고 유니콘이 등장하기 힘든 것"이라며 "국내 시장은 소비자들이 빠르게 신제품을 받아들여 잠재력이 큰 만큼 규제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은 통일 이후를 내다보며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북한에는 우수한 과학인재들이 있는 반면 의료환경은 열악하다"며 "북의 의료문제 해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바이오 산업을 기반으로 한 바이오산업 트레이닝 센터를 만드는 등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국내 시장의 불확실성 리스크는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장점보다는 단점들을 더 부각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 속도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했다.


반기업 정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초기에 큰 부를 이룬 분들이 과정에서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 있어 국민들의 의식 속에 반기업 정서가 자리잡고 있는 것 같다"며 "최근의 기업들은 투명한 경영으로 여러 가지 성취를 이뤄내고 있어 반기업 정서는 금세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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