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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올해 12조 규모 연대보증 폐지한다

최종수정 2019.01.29 10:30 기사입력 2019.01.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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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5개 정책금융기관에서 약 12조원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금융지원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 목표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부터 실시된 법인기업 연대보증 폐지 실적과 올해 계획을 점검하고, 설 명절을 맞이해 자금 소요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금융권의 원활한 자금공급을 요청하고자 열렸다.


점검결과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없는 자금 공급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시행부터 12월까지 정책금융기관이 연대보증 없이 법인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2%인 8조5000억원이 늘었다.


민간금융기관에서도 정책보증 없는 대출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안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에서는 정책보증기관이 보증한 대출에 대해 입보를 면제하고 있으며, 지난해 비보증분 면제 대출분은 전년 대비 5배 증가한 8339억원이었다.

중기부는 신규 대출·보증의 연대보증 폐지에 더해 기존 대출·보증의 연대보증 폐지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총 12조원 갸량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연대보증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폐지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총 5조3700억원 가량의 기존 연대보증이 폐지된 바 있다. 중기부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목표치를 달성해 2022년까지 연대보증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기부는 임금 등 자금소요가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설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약 6조4000억원 증가한 34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융자·보증)을 공급한다. 52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한다.


설 특별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비롯해 각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원조건과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조봉환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민간금융에서도 상환능력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옥석 가리기'를 통해 기술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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