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협회 등 체육종목단체 보조금 운영 적성성 의무점검해야

권익위, 대한체육회에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각종 체육협회·연맹은 보조금 집행의 적정 여부를 의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체육협회·연맹은 주요 비리행위를 적발하면 자체 징계조치와는 별도로 형사고발 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체육협회·연맹 임직원과 지도자 등의 보조금 횡령, 업무추진비 변칙수령, 예산의 자의적 집행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체육종목단체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대한체육회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체육인 육성을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체육협회·연맹 등 체육종목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한체육회의 각종 체육단체 예산지원은 2017년 기준 약 1112억 규모다.

체육단체는 대한체육회 정관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 요청 등의 권리와 대한체육회에서 정한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임직원 등은 체육인 윤리강령 등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체육단체 임직원 등의 업무추진비 변칙수령과 편의제공 대가 금품수수, 자의적 회계처리, 허위훈련계획서를 통한 선수훈련 보조금 횡령 등 도덕적 해이에 의한 각종 부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체육단체 임직원의 보조금 횡령이나 자의적 예산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가입 체육단체의 회계감사 직무로 위법·부당한 예산 집행에 대한 점검 의무규정을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다.

또 주요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발조치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고발조치가 자의적으로 판단되지 않도록 의무고발 대상과 고발주체, 고발기준 등 직무관련 비리에 대한 세부고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체육단체 자체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수위가 양정규정을 위배한 관대한 처분인 경우 대한체육회에서 체육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징계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단체의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은 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해충돌 사유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