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AD]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정보 전송 의무화…과태료 최대 500만원

최종수정 2019.01.03 09:52 기사입력 2019.01.03 09:52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앞으로 공연장 운영자와 공연기획·제작자는 공연 정보를 누락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전송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4일 공포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6월2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전했다.

개정된 공연법에는 정확한 공연정보 제공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의 운영 근거가 담겼다. 공연 관계자가 공연 입장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공연 입장권 판매를 수탁한 판매자는 공연 정보 전송의 의무를 진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폐업 및 직권말소 규정의 미비점도 보완한다. 그동안 공연장 운영자들은 폐업신고 과정에서 관련 법 규정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방치된 공연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권말소 규정 또한 부재해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개정된 공연법에는 폐업신고 조문이 신설됐다. 또 폐업신고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 사실을 확인한 뒤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무대시설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받도록 했다. 앞으로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와 자체 안전검사 결과 공연장운영자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문체부는 "공연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개정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소규모 공연장 등의 전산 예매 시스템 구축, 운영 지원 등 공연장 맞춤형 정책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