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새 대북 제재 北 경제 타격 불가피하나 핵문제 해결 '글쎄'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혜원 특파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정치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제재 수단 만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미국과의 대화와 타협이 해결책이라는 견해도 여전했다.

뤼차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25일(현지시간)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대북 원유 중단 조치가 북한 인민의 민생 문턱까지 다다랐다"면서 "이는 북한의 정치와 경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장후이즈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도 "석유 공급 감소는 국가의 군사화에도 영향을 준다"면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력한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라는 데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도 이날 사평에서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한 이래 유엔은 10차례의 제제 결의를 통과시켰다"면서 "이런 조치가 북한을 어려운 상황으로 몰고 가긴 했지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오히려 핵탄두 소형화와 미사일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외부 세계의 압박과 요구에 대응하고 있다고 봤다.

뤼 연구원은 "북한의 경제는 대외 무역 의존도가 낮고 자체 회복력을 갖는 특징이 있다"면서 "경제 제재 만으로 북한 경제의 근간을 흔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이나데일리는 대북 제재와 함께 평화 회담을 시작해야 하며 외교적 타협책을 제공하고 북한의 안보에 관한 우려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평양 외곽에 새로운 경제개발구를 설립하기로 한 것에 대해 뤼 연구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북한의 초점이 경제 개발과 대외 개방으로 옮겨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새 대북 제재의 배경 아래 새로운 경제개발구가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북한은 새 경제 정책을 통해 대북 제재에 맞서는 새로운 길을 탐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베이징 김혜원 특파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