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약하는성평등③] '독박육아' 피하고 '워라밸' 지키기 위해선… "'칼퇴'문화 필요해요"

정부의 정책과 제도도 민간의 인식과 문화 변화도 필요

제공=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일·생활 균형을 보장하고 사회 속 양성평등 인식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 발표됐다. 향후 5년간 범 부처간의 노력을 통해 지역 거점형 공공 어린이집 설치,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의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장 내의 성평등 인식 자체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적인 실태조사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당시 국민들이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를 최우선 과제로 꼽은 만큼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 거점형 공공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확대된다. '육아 휴직을 마음껏 쓰는 아빠'가 늘어날 수 있도록 배우자 유급 출산 휴가 기간도 확대할 계획이다.

출산휴가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기간제 근로자들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인 2년을 채울 수 있어 사업주들은 출산허가를 허용하지 않곤 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환 간주기간에 출산휴가를 포함하지 않게 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한부모가족 대상 아동양육비 지원 증가 및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소득·재산 조회 절차 개선 등도 함께 추진될 된다.

이 같은 제도적 개선 이외에도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2일 '한-북유럽 정책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크리스틴 클레메트 노르웨이 전 교육부ㆍ노동행정부 장관(Kristin Clemet·60)은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한다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드시 제 때 퇴근해야 할 때 주어진 시간 동안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효율성이 올라가고 생산성이 향상된다"며 "직원이 밤 10시까지 일하면 좋아할게 아니라 '왜 집에 가서 아이도 돌보고 여가도 즐기지 않느냐'며 나무라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에서 육아를 보조하는 제도도 중요하지만 민간, 기업 차원에서의 문화 변화도 필요하다는 의미다.

크리스틴 클레메트 노르웨이 전 교육부ㆍ노동행정부 장관(Kristin Clemet·60). 사진제공=여성가족부

클레메트 전 장관은 "노르웨이에서 유연근무제와 남성 육아휴직 등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문화 덕분이다"라며 "정부가 양성평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집행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이 같은 문화가 전파돼야 경제가 발전하고 그 혜택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