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태양광·풍력발전 설비용량 4배 확대
2030년 재생에너지 20% 달성 이행계획 발표…태양광 30.8GW·풍력 16.5GW 신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이 나왔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을 지금보다 4배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발전은 13년간 6배 가까이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상암동 에너지드림센터에서 '제2회 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백운규 장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업계, 학계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지난 6월 산·관·학·연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행계획 수립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약 6개월간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간담회 등을 통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했다.
정부는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기 위해 설비용량을 현재 15.1GW에서 63.8GW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 설비용량의 95% 이상을 태양광·풍력 등 청정에너지로 공급할 방침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까지 향후 5년간 12.4GW, 이후 중장기(2023∼2030년)에 36.3GW를 보급할 예정이다.
발전주체별로 보면, 농가태양광(10GW)을 포함한 국민참여형 발전사업 및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28.8GW를 신설하고, 자가용 설비 2.4GW, 협동조합 등 소규모 사업 7.5GW를 신설할 계획이다.
농가태양광의 경우 염해농지 등 비우량농지에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 등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3.3GW, 2030년까지 10GW의 태양광발전을 보급할 예정이다.
자가용태양광도 2022년까지 약 30가구당 1가구, 2030년까지 약 15가구당 1가구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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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을 통해 7.5GW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다.
백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민들이 손쉽게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재생에너지 개발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내년초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안'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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