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모인 3당…민생입법 논의 속도낼까
예산안 처리 이후 속내 복잡
우원식 "법안 처리 위해 임시국회"
정우택 원내대표 12일 임기 종료
김동철 '합종연횡' 전략 모색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이제는 민생입법” 예산안 합의를 이끌어 냈던 여야 3당 원내대표가 7일 오찬을 함께하는 테이블에 입법 과제 논의가 오를지 관심이 모아진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정 원내대표에 대한 환송의 의미를 띄고 있지만, 예산 정국 이후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는 3당의 속내는 복잡하기만 하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데 이어 적폐청산과 민생, 개혁입법에 박차를 가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오는 9일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면 곧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시급한 개혁 과제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국회는 물론 올 한해 남은기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민생·개혁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오는 12일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에 대해 '날치기'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대정부, 대여 투쟁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한국당이 몸부림치고 국민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힘의 논리와 국민의당의 원칙 없는 행동으로 실망감을 줬다”면서도 “한국당이 문제라는듯 비쳐지는 것은 유감스런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예산안 합의에 동참했던 정 원내대표를 향한 비판이 거세지면서 차기 원내대표는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한국당의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당은 예산안 정국에서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향후 법안 처리에서도 여야의 중립지대에서 전략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실익을 챙길 공산이 크다.
또 연대를 추진하고 있는 바른정당과 예산안을 두고 입장이 어긋났던 문제로 인해 운신의 폭을 좁다는 점이 한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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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적폐청산과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적극적인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과 선거구제 개편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물밑 거래설도 불거지고 있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나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입법 공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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