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책과제]지상파 중간광고 도입하나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발표
“지상파 광고개선”…중간광고 도입하나
“종편 비대칭 규제 개선”…특혜 없어지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또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및 종합편성채널(종편)에게 주어진 비대칭 규제에 대해서도 재검토한다.

6일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기 방통위 4대 목표 및 1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방송분야에서는 우선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시 보도·제작의 자율성과 중립성, 공적책무 이행 의지 등을 엄정히 심사하고, 조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변별력이 약한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또 내년까지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제작·편성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공영·민영방송의 역할을 정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내년에 공영방송 재원 안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 설치할 계획이다.

방송광고제도 전면 개편을 위해 방송광고규제체계를 단순화(7개→2개), 형식규제 개선 등 방송광고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을 연내 마련한다. 지상파 중간광고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종편에 대한 비대칭 규제도 개선한다. 종편의 매출 및 시청률 성장 등을 고려해 지상파와 동일한 수준의 외주제작 편성의무 부과, 종편의 의무송출제도 개선방안 마련, 기금 징수율 부과기준 및 결정방식 개선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외주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방송사-외주제작사 간의 제작비 지급, 저작권 배분 및 프로그램 송출료 전가 등에 대해 전반적 실태조사 및 관계 부처 공동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한다.

이밖에 방통위는 미디어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스마트미디어를 통한 시청확대 등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를 반영한 '통합시청점유율'을 내년 중 도입하고,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시스템'으로 새로운 여론 다양성 지표 제시할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송환경이 매우 어려워지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할 때가 됐다”며 “종편이 나름대로 허가 받은지 6년 됐기 때문에 법에 의해 특별히 특혜를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나 판단할 시점이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