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후폭풍…개헌·선거구제 개편·공수처법 처리 줄줄이 난항

민주당·국민의당 야합 논란에 제1야당인 한국당, 논의에 부정적…국회 통과 어려울 듯…한국당, 6일 산업위 보이콧

[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손을 잡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향후 개헌, 선거구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에 오히려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양당이 함께 이를 추진할 방침이지만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을 지닌 자유한국당이 강경한 반대에 나설 것으로 보여 발목이 잡힐 전망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6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밀실야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이날 예정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불참을 결정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예산안과 개헌ㆍ선거구제 끼워팔기는 구태 중의 구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카톡화면 사진에서 개헌ㆍ선거구제 개편, 공수처법 처리 등에 관한 양당의 협조 움직임이 언급된 것에 대해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이면거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선 "특정지역(호남)을 의식해 민주당과 야합하는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라고 공격했다.

정 원내대표의 발언에는 한국당의 위기의식이 배어있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여소야대 정국을 사실상 무너뜨리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가능성이 배경에 자리한다. 민주당이 조만간 강공을 걸 개헌과 국민의당이 존립을 놓고 추진 중인 중ㆍ대선거구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한국당에 모두 치명타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양당이 낮은 단계의 연대라도 성사시키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선거공조도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민의당의 태생적 한계 탓에 이를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이를 경계한 듯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ㆍ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위장야당"이라며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하라"고 공격했다. 이 같은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공수처 신설은 암초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를 의식해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ㆍ여당의)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게 여권에 정책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라며 민주당과 거리를 두는 모양새를 취했다.

여권 관계자는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을 지닌 한국당이 반대하면 개헌ㆍ선거구제 개편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없다"면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최대한 신중하게 향후 추가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