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사드 합의]한국은 '사드 보복 해제' 얻고, 중국은 미래 안보 불안 해소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한국과 중국 두 나라는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었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이미 배치된 것은 인정하되 추가 배치는 안 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았다.

또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에 편입되지 않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중국에 밝혔다.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기존의 사드를 인정받고 사드와 관련된 보복 조치 해제를 받는 대신 중국은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은 사드 보복조치로 인한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중국은 미래에 야기될 수 있는 안보 불안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두 나라가 명분과 실리를 적절히 주고받은 셈이다.

한중 두 나라 외교부가 31일 오전 10시(중국 시간 오전 9시) 동시 발표한 ‘한중 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에는 “중국 측은 MD 구축,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등과 관련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우려를 천명하였다”며 “한국 측은 그간 한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혀온 관련 입장을 다시 설명하였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 체계(MD)에 편입하지 않고, 한미 동맹은 중시하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을 군사동맹으로 발전시키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일관된 외교 정책이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던 중국으로서는 한국정부로부터 다시 한 번 약속을 받았고, 한국 정부는 기존의 외교정책을 수정하지 않고도 사드 보복 해제 조치를 얻을 수 있게 되면서 두 나라가 타협할 수 있는 외교적인 공간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협의문에는 또 사드와 관련해 “한국 측은 중국 측의 사드 문제 관련 입장과 우려를 인식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는 그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 것으로서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 측은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한국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동시에 중국측은 한국측이 표명한 입장에 유의했으며, 한국 측이 관련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존 사드를 중국에서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양측 입장을 있는 그대로 표명했고 그 순간 동의된 것"이라며 "앞으로 사드 문제는 이 선(양국 당국자)에서 끝난다"고 말했다.

김한권 교수는 “한국은 앞으로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중국은 강력히 반대했던 기존의 사드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며 “양측이 서로 한발씩 양보를 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밑진 협상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관계 정상화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양측은 한중 관계를 매우 중시하며, 양측 간 공동문서들의 정신에 따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가 양측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는데 공감하고 모든 분야의 교류 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협의문에 ‘사드 보복 해제’라는 단어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사드로 촉발된 보복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사드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취한 조치는 없다는 게 그 동안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중국 측에서 ‘눈에 띄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천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사드 보복 조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유감 표명이 없고,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쟁점으로 누가 사과하느냐를 따지면 중국 측에서도 자신들이 전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쉽겠지만 현 상황들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