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 파기…2심 벌금 1000만원

박유하 세종대 교수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위안부는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이자 매춘이었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된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기술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책에서 개진한 견해에 비판과 반론이 제기될 수 있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악용될 부작용도 있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 문제이므로 형사 절차에서 법원이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에서 벗어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2심에서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박 교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교수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유신독재 시절처럼 제가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꾸며 고발한 게 이번 사건"이라며 "이 책을 쓴 이유는 위안부 할머니를 편안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