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 제청 다양성 염두에 둘 것"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중 임명제청할 대법관에 대해 "다양성을 염두에 두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기동안 제청할 대법관이 적지 않지만 모든 것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다양성에 관해선 머리속에 염두에 두겠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제청위원회와 추천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실질적이고 충분한 심의기회를 주는 것에도 반드시 주의하겠다"고 했다.

13명의 대법관 중 10명이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바뀌는 데 이명박 전 대통령때 임명한 6명은 올해 바뀐다.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갖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50대·판사·남성 중심의 획일적인 대법관 구성에 변화를 주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잇따른 법원의 영장기각과 관련한 국민적 비판과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는 "영장재판도 분명한 재판"이라며 "재판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는 게 법치주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재판에 대한 평가 의견은 자유롭게 낼 수 있지만 의견을 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다르다"며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 입장에서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처신을 비판했다.

'영장심사는 판결문과 달리 사유가 구체적이지 않아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법관들이 회의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다"며 "(제도 보완과 관련해서는) 여러 제도를 한꺼번에 논의해 해결됐으면 한다"고 답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