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주택경기로 경제성장 높이기 보다 내 삶이 나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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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주택경기를 부양해서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이라는 수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기 보다 내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기 소득의 40% 이상을 빚을 갚는데 쓰고 있는 인구가 25%다. 국민의 4명 중 1명은 그러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억제만 있고 부양책은 없다'는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 주택경기를 부양해서 경제성장률에 기여한 부분이 60%에 달한다"면서도 "국민의 삶이 나아졌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택경기를 부양해 경제성장 효과를 보는 것은 주택을 생산하는 단계 즉, 건축단계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면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데 그 집을 사서 세를 놓고 있는데 전세가가 주택가의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세를 사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담을 주게 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가계가 빚 갚는 데다 돈을 써야 하니까 가처분 소득을 줄어 소비를 못하게 된다"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반대편에) 돈을 쓰면서 빚을 갚으면서 고통을 받는 사람, 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수요자들, 서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실소유자들이 집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청년과 신혼부부에게는 대출심사의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 않고 주택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충분한 출구를 마련했다"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으로 다시 담보를 제공하고 돈을 빌려서 집 사는, 그래서 계속 가계부채를 늘려가는 이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