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기정원,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 54.8% 그쳐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에 R&D(연구개발) 자금을 지원·관리하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의 최근 5년간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실적이 54.8%, 제재부과금 회수실적은 최근 3년간 14.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정원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연구비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126억5100만원의 환수금액을 확정했으나 환수금액은 54.8%인 69억38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는 24억 3,700만원의 환수대상 금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환수액은 18.9%인 4억6100만원에 불과했다. 2013년 A업체는 24억6500만원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절반이 넘는 12억7600만원에 대해 허위 구매증빙서류를 작성해 적발됐으나 현재 환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기정원은 연구비 환수 외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20건 4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납부실적은 14.4%인 6,4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박정 의원은 "연구개발비 유용, 부정사용 사례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에 적발해 환수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환수 사유는 구매증빙서류 허위작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외 인건비유용, 연구비무단인출 등이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