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창조경제'…前 정권 정책도 필요하다면 지원한다

정권마다 성장동력 새롭게 선정
정부 R&D 중심, 민간 참여 한계
4차 산업혁명 연계, 성장동력 발굴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G7 프로젝트', '녹색성장', '창조경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한 정부의 성장동력 정책이다. 이렇듯 5년 마다 성장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중장기적인 혁신성장을 이 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전 정권의 정책이라도 우선순위를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24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혁신성장동력 발굴 뭘 키울까? TF' 회의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과학, IC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며, 그동안 정부가 육성한 성장동력을 4차 산업혁명과 잘 연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20년간 정부가 다양한 성장 정책을 통해 자동차, 반도체, 로봇, 바이오 등 분야에서 성과를 내왔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부마다 성장 동력을 선정해 중장기 지원이 부족하고 정책이 중복으로 추진되는 일도 많았다고 바라봤다. 또 정부의 R&D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민간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었고, 분야별 산업 특 성이나 상용화시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과기정통부는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책 추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성장동력분야 특별위원회를 통해 성장동력분야 정책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주력 산업은 고도화하고 신산업발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잡겠다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권 때 선정한 '24개 혁신기술'을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등과 연계해 오픈플랫폼 방식으로 성장 동력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조기상용화를 해야 하는 분야는 규제개선, 실증, 조달 등 각 단계를 패키지로 묶어 지원한다. 원천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R&D 투자해 상용화, 표준화를 이끈다.

이에 대해 TF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철폐와 다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백롱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헬스 케어는 규제에 얽혀 있다. 규제만 없애주면 민간 분야의 투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장기적 안목에서 목표를 하나 정하고, 5년마다 색을 바꾸기 보다는 장기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이끌어달라"고 말했다.

정명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연구원은 "여러 부처가 성장 분야를 담당할 때 공이 어디로 갈지가 애매해 서로 '핑퐁치기'를 한다"며 "사업단을 꾸릴 때부터 공무원까지 패키지화해 팀을 하나로 묶고, 그에 따른 평가 제도까지 마련해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명순 SK텔레콤 인공지능(AI) 사업본부장은 "AI 사업을 하는데 매번 서비스를 하나씩 더할 때 마다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때는 개인정보를 동의하는 것을 원치 않는 고객이 의사를 표현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해야 훨씬 더 유용하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달 중 '성장동력 육성전략'을 마련한 뒤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성장동력 육성계획'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