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9년째 이어진 4대강 공방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이명박정부가 하천 생태계 복원을 명분으로 4대강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2008년 이후 9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이듬해 4대강 살리기로 이름이 바뀌고 소관업무가 정부(당시 국토해양부)에서 공기업(수자원공사)으로 넘어가는 등 작은 변화는 있었으나 줄곧 감사(監査) 대상에 오르는 건 그대로다. 이는 그 자체로 우리 사회의 민낯과 다름 아니다. 정책추진 과정은 물론 사후의 잘잘못을 따지는 일도 제대로 끝맺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009년 당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인지를 비롯해 속도를 조절해야하는지, 홍수ㆍ수질악화 등 환경문제는 없는지, 국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지 다방면에서 다뤘다. 이듬해에도 턴키입찰 의혹을 비롯해 토지보상문제, 수공의 재무구조, 무허가 골재채취업자 등 4대강을 둘러싼 문제는 갈수록 확대ㆍ재생산됐다. 사업비 규모만큼이나 논란거리를 제공한 측면에서도 흔치 않은 정책사업으로 꼽히는 배경이다.

9년여가 지난 2017년도 상황은 반복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후 며칠 지나지 않아 4대강사업의 정책결정ㆍ집행 과정에 대해 감사를 지시했다. 앞서 이명박정부 때를 비롯해 앞서 세 차례 감사를 받았는데 정권 교체 후 추가로 감사를 받으면서 4대강은 네번에 걸쳐 감사를 받게 됐다.

19일 대전 수자원공사 본사에서 열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4대강사업을 고리로 한 공방이 이어졌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녹조문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실제 물동량이 목표치보다 현저히 적은 점을 감안해 아라뱃길 추진결정 역시 4대강 감사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사업과 관련해 60여쪽 분량의 정책자료집을 이날 공개했다. 최 의원은 "4대강 정책결정 과정, 사건ㆍ사고 재조사, 보 수문개방 확대, 식수원 안정성 문제 등 전반적으로 감사원과 국회 차원에서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존에 국토부ㆍ수공이 맡았던 수량 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 역시 4대강과 연계해 공방이 이어졌다. 4대강 사업 이후에도 녹조발생 등 수질관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대강과 관련한 녹조현상이나 환경훼손 문제는 온 국민이 걱정하는 사안"이라며 "(수공이) 수량만 책임지고 수질은 도외시할 게 아니라 환경부로 일원화돼야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2012년 이후 연간 1~2건에 불과하던 녹조관련 연구가 2017년 12건으로 급증했다"면서 "무리한 4대강사업 추진을 급증한 녹조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개발 예산도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정권에서 정책을 지지했던 일부 야당 의원은 새 정부에서 바뀐 수공의 태도를 질책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공이 이날 업무보고에서 4대강 보 추가 개방 후 제대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보 추가 개방을 전제로 현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한 표현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같은 당 함진규 의원은 "녹조의 원인이 4대강때문인지 다른 것 때문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닌 만큼 (수공이) 연구용역 등 과학적인 분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녹조저감 대책에 정부와 수공이 이렇다 할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명확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