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적폐청산 수사 속도전...수사팀 확대 추진"(상보)

"檢 상급자 지시.일선청 지휘 기록화...책임 명확화 추진"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등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증원이 추진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적폐청산 수사는 시한을 정하기 어렵지만 길게 끌면 피로감을 높일 수 있어 수사팀을 증원하자는 제안을 했고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여러 개혁위원회에서 논의, 검토하는 사안이 하나둘씩 우리에게 넘어오고 있고 업무부담도 제법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으면 수사가 장기화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해서 (증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또한 검찰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화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는 물론 정치적 영향 등을 배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문 총장은 "일선청 결재 과정에서 상급자가 지시한 내용은 물론, 주요 사건에 대해 대검이 일선에 지휘한 내용을 기록화해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방안을 검찰이 처리하는 사건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를 조만간 외부인사 위주로 구성된 검찰개혁위원회에 상정해 검토와 의견수렴을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문 총장은 "요즘 검사들은 제가 평검사때와 달리 사건 처리 이후에도 공소시효와 같은 시효와 관계 없이 퇴직이후까지 명예가 손상될 수 있는 문제제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며 "현재 진행사건이나 앞으로 처리할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검사때 느꼈던 책임감보다 더 큰 책임감과 부담감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총장은 변호인의 수기 메모 허용을 포함한 '피의자의 방어권 강화 방안'을 검찰개혁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최근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말했다.

문 총장은 "1, 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한 평정이 지연되고, 무죄에 대한 책임감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지속되고 있다"며 "1, 2심 모두 무죄 선고된 사건에 대한 상고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사건 확정 전이라도 사건평정위원회에 회부해 평정하는 '판결확정 전 무죄사건 평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와 지난 15일 법무부가 내놓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문 총장은 "개인적 생각은 있지만 (검찰)조직의 수장으로서 입장을 말하거나 이 상황에서 검찰이 어떤 입장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다만, 문 총장은 "공수처 논의가 광범위하게 논의되고 많은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며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것은 검찰 구성원이면 누구나 알고 있고, 청렴한 나라, 깨끗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열망, 대의명분에 누가 반대하겠냐"면서 "방법론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어느 한 가지를 제시하기는 참 곤란하다"고 했다.

문 총장은 최근 사회적 충격을 준 '어금니 아빠' 사건에 대해 "피해자 유족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