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한국…1500명이 거리에서 노숙한다

복자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해결책 마련할 것"

▲서울역 노숙인.[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6년 10월 현재 우리나라 노숙인은 총 1만134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약 1500명은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적 부적응과 사고가 노숙의 원인으로 가장 많았다. 노숙인 10명중 4명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답했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술과 담배에 대부분 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문제로 일자리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답한 노숙인은 10명 중 3명 정도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노숙인 현황은=2016년 10월(임시 집계조사) 현재 노숙인 수는 1만1340명이었다. 이 중 거리 노숙인은 1522명, 이용시설(일시보호시설)노숙인 493명, 생활시설(자활·재활·요양)노숙인 9325명이었다. 쪽방 주민은 6192명으로 집계됐다.

노숙인 중 남성은 73.5%, 여성은 25.8%를 차지했다. 쪽방 주민 중에서는 남성이 80.8%, 여성이 19.2%로 나타났다. 생활시설노숙인의 경우 50대(33.4%)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60대(27.5%), 40대(17.8%), 70대(11.1%) 순으로 분석됐다.

생활시설 노숙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4.1%였다. 노숙인 요양시설에는 노인이 가장 많은 것(31.0%)으로 조사됐다. 생활시설 노숙인 중 20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노숙인의 비율은 7.7%로 나타났다. 노숙인 자활시설에 청년이 가장 많은 것(15.4%)으로 집계됐다.

◆노숙의 이유는=결정적 노숙 계기는 개인적 부적응 또는 사고(54.2%)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적 결핍(33.4%), 사회적 서비스와 지지망 부족(6.4%)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 원인으로는 질병과 장애(정신질환) 25.6%, 이혼과 가족해체 15.3%, 실직 13.9%, 알코올 중독 8.1% 등의 순이었다.

노숙인들은 사회복지시설이용과 입소서비스(27.0%)가 가장 많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어 무료급식(16.7%), 의료급여와 의료서비스(13.2%), 기초생활보장 생계비 수급(12.2%) 순으로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노숙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소득보조(36.9%), 주거지원(23.5%), 의료지원(13.0%), 고용지원(11.1%), 심리지원(5.0%) 등을 꼽았다. 거리 노숙인과 이용시설 노숙인은 주거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밝혔다. 생활시설노숙인과 쪽방주민은 소득보조가 가장 절실하다고 응답했다.

◆건강 상태는=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3%에 이르렀다. 반면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6%에 머물렀다.

질환 종류별 유병률(진단 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혈압·당뇨병·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36.1%)이 가장 많았다. 이어 치아질환·잇몸질환·치아결손 등 치과질환(29.5%), 조현병·우울증·알코올중독·약물중독 등 정신질환(28.6%) 등의 순이었다.

몸이 아플 때 '노숙인시설이나 사회복지기관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8.1% 불과했다. 개인병원 진료(18.1%), 무료진료소 진료(16.8%), 국공립병원 진료(15.1%) 이용도 낮았다. 거리 노숙인의 경우 '병원에 가지 않고 참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1.0%에 달했다.

약 40%가 음주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중 29.3%가 주 2~3회 이상 음주를 하는 것으로 진단됐고 18.5%는 4회 이상 음주를 한다고 대답했다. 알코올 의존성 평가도구(CAGE)에 따른 문제성 음주자는 전체 음주자 중 45.3%로 나타났다. 음주빈도와 음주량에 따른 문제성 음주자는 70.4%인 것으로 분석됐다.

'우울증 평가도구(CES-D 11문항)'를 이용한 조사결과 우울증(16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응답자는 51.9%였다. 노숙 유형별로 보면 거리 69.0%, 시설 27.7%, 쪽방주민 82.6%로 나타났다.

◆경제 활동은=주된 수입원으로 34.3%가 근로활동을 통해 조달한다고 답했다. 30.5%는 기초생활보장급여, 16.8%는 기타 복지급여(기초연금 또는 장애연금 등)를 통해 수입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는 전체의 36.0%, 미취업자는 64.0%로 조사됐다. 미취업자 중 76.2%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미취업자의 경우 유형별로 보면 이용시설 노숙인과 자활시설 노숙인 순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자리를 얻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문제(33.3%)였다. 뒤이어 필요한 프로그램 부족(29.5%), 취업알선 또는 구직정보 부족(17.2%) 등의 순으로 답했다.

거리노숙인의 경우 지출 비중으로 술·담배(38.5%)가 가장 높았다. 이어 식료품비(36.5%), 주거비(9.9%) 등의 순이었다. 쪽방 주민은 주거비(74.7%), 식료품비(16,5%), 술·담배(3.5%) 등의 순으로 지출됐다.

◆노숙인 해결방향성은=거리 노숙인에 대한 정책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거리 노숙인 규모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새로운 노숙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로 신규 노숙인(특히 거리노숙인) 발생을 예방하는 사회안전망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신건강서비스, 주거지원, 인권보호 등 분야에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진단도 나왔다.

배병준 복지부 복지정책관은 "2016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 결과를 '2018년 노숙인 등의 복지와 자립지원 시행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단기간 내 추진 가능한 사항부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하고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노숙인 등의 생계, 의료,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조사이다. 조사 기간은 2016년 7월∼ 올해 6월까지. 조사기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