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발굴과 결정, 추진과정 모두 주민주도로 하는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도' 호평
올해로 9회째를 맞은 이번 경진대회는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참여예산제, 지역문화 활성화 등 5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 전국 132개 지자체 325개의 사례가 접수돼 역대 경진대회 중 가장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은평구가 내세운 '은평형 주민참여예산제도' 핵심은 그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주요 사업들을 공론과 숙의과정을 통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 사업 발굴과 결정, 추진 과정을 모두 주민 주도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한 란츠게마인데 방식의 청소년 총회와 2년 동안 양성한 주민소통촉진자들이 주축이 돼 진행한 토론형 주민 총회는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한 사례로 호평을 받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을 주민이 직접 진행하는 '주민 직접수행 방식' 도입에 대해서는 공무원과 주민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을 받았다.
은평구는 지난해에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지난 7월3일에는 전국 시군구청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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