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숨어있는 낡은 규제찾기 총력

규제개혁 건의 방법 확대, 재난·안전분야 규제검토 강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해를 규제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규제개혁 건의 방법을 확대, 숨어 있는 낡은 규제 찾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구민과 기업의 불합리한 규제 개혁에 관한 의견과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기존의 당연시 되던 규제를 면밀히 재검토해 살기 좋은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강남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올해 구민과 기업 중심의 제도개선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확대, 구정 추진에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의 전면 철폐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구는 ▲규제개혁 건의 서비스 확대 ▲기업 규제개혁을 위한 중소상공인과의 소통강화 ▲구 역점사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한다.

우선 규제개혁 건의 서비스 확대를 추진해 누구나 기존 규제개혁 건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도 손쉽게 전화나 메일로 규제개혁 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로써 구는 더욱 다양한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더 많은 규제개혁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실무자와 주기적인 간담회 등 소통의 장을 마련, 구는 중소기업과 함께 직접 규제와 어려움을 나누고 실질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구는 구 역점사업 등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세부계획은 6개 역점사업 규제개혁, 5대 권역별 특화사업 규제개혁, 주요 민원사항과 소송사건 분석을 통한 규제 발굴이다.

6개 역점사업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과 현대차 GBC 착공, SRT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 추진, 압구정과 은마아파트 등 노후 아파트 재건축, 안전1번지 강남구현, 구룡마을 비전도시 개발 사업이다.

이 역점사업 추진 시 상위법령과 맞물려 어려움이 있는 경우 구 실무부서·관련기업 실무자·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개정된 지 수 년이 지나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개정을 적극 요구할 예정이다.

5대 권역별 특화사업 구역인 강남역, 삼성동 코엑스, 청담·압구정동, 신사동 가로수길, 테헤란로 일대는 규제해소 지역으로 설정할 것이다. 특화사업 관련 법령상 기간·자격·장소 제한 등 각종 제한 규정을 면밀히 검토 후 불합리한 제한규정은 과감히 철폐하고 관광·MICE·패션·비즈니스 등 지역별 특수성을 살려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는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단속·불법 주정차 단속·불법건축물 신 고 등 주요 민원사항과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영업정지 처분 취소 등 소송사건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민원처리 절차를 재정비, 구민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분야의 규제는 사전에 엄격히 검토해 구민안전 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구는 지난 해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 규정을 삭제하는 등 48건의 자치법규 규제를 정비, 67건의 불합리한 상위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 지방규제개혁 평가(2015년도)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혁파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다.

김희주 기획예산과장은 “불합리하고 일방적 규제는 반드시 혁파될 수밖에 없는 시대착오적 산물”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에 대한 신속한 개혁이야말로 강남이 비즈니스관광도시로 성장을 촉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서 구민과 기업, 누구라도 구청 규제개혁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구 홈페이지 사이버 규제개혁신고센터(http://www.gangnam.go.kr), 유선(02??) 등을 통해 건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