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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중산층⑤]고용절벽에 한숨쉬는 청년들, 은퇴 후 걱정하는 노년들

최종수정 2016.12.01 08:03 기사입력 2016.1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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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률 8.5%, 외환위기 이후 최고
장년층 고용률도 역대 최저치 기록

일자리박람회.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일자리박람회. 사진은 해당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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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채용이 되지 않자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로 눈을 돌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의 허리를 받쳐주는 중산층의 몰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매달 발표되는 전체 취업자 증가폭은 30만명대 유지가 힘든 상태며 고학력과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들도 기업 입사 서류전형 통과조차 쉽지 않아 청년 실업률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달 9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10월 취업자 수는 2657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8000명 늘며 청년실업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여파에 제조업 취업자 수는 4개월째 감소 폭을 키웠다.

올해 7월 29만8000명을 기록했던 취업자 증가 폭은 8월(38만7000명) 30만명대로 올라섰다가 9월(26만7000명)부터는 두 달 째 20만명대를 이어가고 있다.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4%를 기록했으며 청년실업률은 8.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포인트 상승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9년 10월(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또한 올 3분기 전체 취업자가 1.2% 증가하는 동안 초단기 근로자는 7.2% 늘었다. 2분기에도 초단기 근로자는 4.4% 늘면서 전체 취업자(1.1%)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초단기 근로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6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장년층 고용률도 상황은 좋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장년층 노동시장 현황 및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년층(50세 이상~65세 미만) 취업자는 96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37.2%를 차지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같은 구직난 장기화는 경영 여건이 좋지 않은 기업들이 채용을 줄인 것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취업이 되지 않으면 가계 지출을 줄어들고 그로 인해 기업 실적은 더욱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보고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10.7%(1조7000억원)늘려 17조5000억원으로 편성하고 각종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국정농단 사태 등으로 인해 고용절벽 해결은 관심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노동개혁이 근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노동개혁 4대 입법은 국회에 막혀 있고 정부가 추진중인 노동개혁 현장실천도 민간 확산은 커녕 공공기관마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이미 기업들이 경기 침체와 정년 연장 등으로 채용 규모를 대폭 줄인 상황에 예산만 편성한다고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이들도 드물다.

성과가 미흡한 일자리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감액해 내년 3600억원, 2020년까지 1조6000억원 규모를 구조조정 할 계획이다. 최근 5년 동안 2200억원이 늘어난 직접일자리 예산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사회적 수요가 큰 공공업무·사회서비스형 중심으로 내실을 기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경기 회복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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