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규제개혁 추진 위해 역량 결집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진도군이 이순만 부군수 주재로 실과소 서무담당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지난 15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부서에서 추진한 규제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규제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역량을 총집결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는 부서별 추진성과 설명을 시작으로 우수사례 발표, 규제개혁 평가지표 및 인센티브, 향후 추진방향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자치 법규 5건, 위임조례 정비 6건 등 총 11건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해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부서간 우수사례와 신규과제 31건을 발굴, 규제개혁 평가를 대비하고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으로 군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열렸다.

또 각 부서에서 발굴한 우수사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조정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완화하는 사례 등 5건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도군은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이를 적극 추진한 규제개혁 유공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부서별 규제개혁 성과가 미진한 분야는 보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순만 부군수는 “돈 안들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는 규제개혁을 펼쳐 군민이 체감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주문하면서 “군민 생활에 불편을 주고, 기업의 투자나 경영을 저해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