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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폭풍]靑 "대통령이 개헌 논의 주도해야…개헌안 낼 수도"

최종수정 2016.10.24 21:15 기사입력 2016.10.2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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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지지부진하다면 대통령이 의사표현할 수 있다"

'의혹 덮기' 문제제기에 "현안 때문에 국가 장래 미룰 수 없다" 부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개헌을 공론화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개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년 중임제' '내각제' 등 정부 구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했다.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 개헌특위에서 단일화해서 제안하면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대통령께서 개헌 추진에 있어 많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이 현법개정 제안권자로 명시돼 있는 만큼 정부안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안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국회 논의과정을 봐야겠지만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정부 구조와 관련해 "박 대통령께서는 (과거 대선후보 시절) 정부 구조와 형태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로 생각하고 그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국회 구조상 그리고 현재 정치현실상 과연 어떤 정부 형태가 맞는 것인지, 앞으로 100년을 내다본 상황에서 지금부터 공감대 형성하고 논의와 토론을 한 끝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국민들과 국회가 공감대를 이뤄 함께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개헌이 의혹덮기용 아니냐'는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 "개헌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왔고 이것은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김 수석은 "비전을 제시하는 일이 현안에 묻힐 수 없다"면서 "국가 현안 때문에 장래를 미룰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김 수석은 개헌을 공론화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수석은 "지난 6월 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때부터 개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여러 토론 끝에 어떤 분들은 광복절 기념사에 개헌 추진을 공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무수석으로서 개헌에 대해 대통령께서 언제든 결심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이 지난 달 추석연휴를 전후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굳혔다고도 했다.

김 수석은 "대통령께 최종적이자 종합보고서는 지난 추석연휴 전 많은 분량으로 준비했다"면서 "연휴 기간 중 검토를 하셨고 연휴 마지막 무렵 개헌 준비를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또 향후 일장과 방향이 담긴 개헌에 대한 최종보고는 지난 18일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개헌에 대한 모든 일정은 국회와 국민의 의지에 달려 있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청와대가 '개헌논의는 블랙홀'이라고 강조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께서는 오래 전부터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논란만 나오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토론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 블랙홀이라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대 국회에서는 구조상 한쪽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대다수가 개헌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상황이 다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야당이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펼 경우 대안이 있냐는 질문에는 "개헌에 대해 치열한 토론 거치고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 고민해달라는 것"이라면서 "특정 정치적 견해를 가진 분들이 찬반하는 것에 대해 일희일비하면서 논란 벌일게 아니라 국가 아젠다를 마련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협조를 촉구했다.

김 수석은 개헌의 범위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임기내 개헌을 추진하기로 밝힌 만큼 논란이 계속된다면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본권까지 전부 바꾸는 논의가 어려울 경우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도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이 밝힌 개헌 관련 정부조직에 대해서는 "대강 정해졌지만 아직 밝힐 단계는 아니다"면서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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