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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상강화 본격 나선다…"서울시와 동동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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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위상 강화에 나섰다. 서울시에 비해 인구수나 지역총생산(GDP) 등에서 앞서고 있지만 대우는 서울시에 비해 '낮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인구는 최근 13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반해 서울시는 1000만명이 무너진 상태다. 전세난민 등 탈(脫)서울 인구들이 경기도로 대거 이주한 탓이다. 여기에 지역총생산 역시 경기도가 서울을 제치고 전국 1위다.
하지만 경기도의 대외 위상은 서울시에 비해 떨어진다. 경기지사는 차관급이다. 반면 서울시장은 장관급이다. 두 지역의 부지사도 직급이 다르다. 서울시는 부지사가 차관급인데 반해 경기도는 1급 관리관이다. 실·국장 역시 서울시는 1급부터 시작하지만, 경기도는 2급부터다.

도는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먼저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장은 국무회의 참석 대상이지만, 경기지사는 차관급이다 보니 참석 자격이 없다. 도는 앞서 2008년부터 경기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김포)으로부터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 경기지사는 참석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수차례 (국무회의 참석을)요구했지만 답이 없다"며 "더 이상 요구할 생각이 없다. (경기지사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도는 현행 3명인 행정부지사 숫자도 5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관련법을 보면 인구 300만명 당 1명꼴로 부지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5명의 부지사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경기남부에 행정1부지사와 연정부지사가, 의정부 경기북부에 행정2부지사가 있다.

도는 아울러 공무원들의 직급도 서울시와 동동하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장은 장관급이고 경기지사는 차관급이다 보니 아래 직원들의 직급도 경기도가 서울시에 비해 한 단계씩 낮다"며 "인구나 지역내 총생산 등 외형적 규모를 보면 서울시와 동등하게 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경기도를 국무총리실 직할의 '특별도'로 지정해 달라고 지난해 초 요구했다.

도는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와의 차별성을 위해 도내 위치한 공공기관들의 서울명칭 사용에 대해서도 정비를 추진한다.

도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이름을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변경해 달라고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이는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대부분이 경기도를 통과하고 있는데 명칭은 '서울 외곽'으로 표기하다 보니 자칫 경기도가 서울의 외곽 지역으로 오해를 받을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이외에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안산시 상록구 장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서서울요금소' ▲하남시 하산곡동 소재 중부고속도로 '동서울요금소' ▲성남 '서울공항' 명칭도 지역 지명이 들어가도록 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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