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력 상시배치 추진하나

전략폭격기 B-1B '랜서' 는 이번 주까지 오산기지에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번주부터 시작되는 한미 외교ㆍ국방 수뇌부의 연쇄회담에서 미전략무기의 연내 상시배치가 논의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연이은 도발을 감행하면서 미전력을 상시배치할 경우 북한에 대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다 현실화하는 방식으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오는 19일 외교ㆍ국방장관(2+2) 회의에 이어 20일 양국 국방장관이 참가하는 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해 대북 공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확장억제' 조치가 구체화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동맹국에 대해 자국 본토와 같은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확장억제 수단에는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가 포함된다.

확장억제는 북한이 핵 도발에 나설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응징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이 무모한 도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은 올해 들어 북한의 2차례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 B-1B, 스텔스 전투기 F-22,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등 주요 전략무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했지만, 일시적인 무력시위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확장억제전력의 상시배치 시점은 12월을 기점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오는 12월 17일 김정일의 사망 5주기 또는 같은 달 30일 김정은 최고사령관 취임 5주년을 전후해 6차 핵실험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인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기념일에 맞춰 전략적 도발을 감행, 국제사회에 자신들의 핵ㆍ미사일 능력을 과시하고 '대북제재 무용론'을 확산시키려 할 수 있다.

북한 주민들의 고혈을 빨아간다는 비판을 받는 '200일 전투'가 끝나는 12월 중순 무렵, 싸늘한 민심을 '내부 결속'으로 결집하기 위해 도발을 선택할 것이란 시각도 우세한 상황이다. 타도제국주의동맹 90주년인 오는 17일이나 다음 달 8일 미국 대통령 선거 무렵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북한이 노동당의 뿌리라고 주장하는 타도제국주의동맹 기념일은 올해가 이른바 5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정주년)이라는 점에서 크고 작은 도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오는 12월은 각종 기념일이 몰려있는 데다 북한의 홍수 피해 복구도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도발억제 차원에서 한미가 미전력 상시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