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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학교급식 공급업체 비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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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식자재 공급업체의 비리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급식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체 중 위생 불량, 입찰비리 등으로 적발된 경우가 1129개 업체에 달했다.
지난해에는 모두 118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올들어 8월까지 적발업체는 69개에 육박하고 있다.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등 식품위생이 불량한 업체가 337개에 달했으며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88개 업체가 있었다.

급식비리로는 5년간 263개 업체가 불법으로 입찰에 응했으며 한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여러개 사업을 운영하는 공동관리도 108건이었다.
영업장 없이 운영한 경우도 53개였으며 타 업체가 대리로 납품한 경우도 29건 적발되는 등 기타를 포함해 총 487개 업체가 비리로 적발됐다.

특히 급식비리의 경우 2012년 3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223건으로 급증했고 2014년 49개 업체가 적발된 이후 올해 108개 업체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단속기관에 적발된 급식업체는 1년 이하의 입찰참가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데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비위행위를 반복하는 업체도 46곳에 달해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 불량 식재료를 납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비리를 저지르는 업체를 엄단해 비리를 근절할 수 있도록 aT 등 관계기관은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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