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정치학]결국 또 현안이 집어삼킨 '약속들'

-대선급 프레임·대선급 공약이 즐비한 4월 재보궐
-지켜지지 못할 약속들 가운데 '성완종 리스트'까지 터져
-올해도 약속들은 '부도수표'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이번 4·29 재보궐 선거는 임기 1년 남짓의 국회의원 4명을 뽑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대선급 프레임', '대선급 공약'이 선거판을 흔들고 있다. 실천 가능성이 미지수인 약속들이 즐비해지는 가운데 2주 남짓 남겨놓고 '성완종 리스트'까지 터지면서 헛된 약속들은 현안에 밀려 올해도 '부도수표'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계가 빨리 감겨 2017년 대선을 보는 것 같다니깐요" 올해 4월 재보궐 선거를 지원하는 한 보좌관은 이번 선거의 분위기를 이렇게 평했다. 여야의 대선주자급 주자들이 지도부에 존재하면서 이번 선거가 '중간 평가' 개념이 돼 선거판이 실제 의미 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선거를 앞두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서로의 영역을 넘나드는 대선급 담론 을 제시하기도 했다. 보수진영의 유 원내대표는 진보 의제인 '복지'를 건드렸으며, 문 대표는 보수 의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소득', '성장', '안보'에 연설 시간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공약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여당의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역 개발 공약을 약속하고 있다. 지역에 맞춘 특별법까지 제시한 상태다. 인천 서구강화을에는 강화~영종 연도교 건설, 검단신도시 개발, 지하철 2호선 조기 개통, 강화 해안순환도로 완공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또 경기 성남 중원에는 위례~성남~광주 지하철 유치, 재건축 시 용적률 상향, 재개발 시 주민 부담 최소화, 전통시장 현대화 등을 내세웠다.

최대 격전지인 서울 관악을에는 아파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오신환 특별법’ 제정도 나왔다. 여기엔 청년창업밸리 조성 등 개발 공약도 포함됐다. 광주 서구을에도 서창·마륵 문화예술관광단지 조성, 국가청년일자리창출센터 광주 설립 등을 내밀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대선 공약에도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약속을 내놓았다. 또한 써먹었던 공약들도 재활용됐다. 최저임금 8002원으로 인상, 매년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 통신비 등 생활비 절감, 연말정산 문제 해결, 의료비 경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공약 중 상당수는 2012년 대선 및 2014년 지방선거 등에도 등장했던 바 있다. 지역 맞춤형 공약도 따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 마련은 여전히 함께 제시되지 못했다. 지역 개발 사업의 일부는 재원 문제로 이미 축소가 고려됐던 사업들이며, 중앙당이 나서야 하는 국가적 공약 또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법이 없었다.

여기에 여야의 약속들은 향후 2주 동안은 거론 조차 되지 못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선거판에 돌발 변수로 '성완종 리스트'가 터졌기 때문이다. 남은 2주 동안은 여야는 돌발 악재에 전통적인 재보궐 선거의 이슈인 정권 심판과 정권 지키기를 꺼내들어 몰두할 수도 있다. 공약(公約)은 올해도 지켜지지 못해 공약(空約)인 셈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