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소방안전교부금 규모 얼마나 되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담뱃값 인상으로 확보하게 되는 세수 규모는 얼마나 될까.

28일 여야 합의 직후 여야 관계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와 대기업 비과세 감면 축소, 개별소비세 등을 합치면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소방안전교부세 규모는 해마다 2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담뱃값에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수준인데, 이를 역산하면 개별소비세로 거둬들이는 세금규모는 매년 8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올해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1000억원을 새로 편성했는데, 해마다 2000억원 이상의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되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기업 세제혜택 축소로는 연간 5000억원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대기업 비과세 규모가 4조1000억원인데, 대기업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통해 4300억원, R&D 공제율 인하를 통해 700억원가량 거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도 "올해 기준 그대로 된다고 가정하면 5000억원의 추가 감면이 해제된다"면서 "그만큼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