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해외도주 범죄자 해마다 늘어…국내 송환은 저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해외로 도주하는 범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송환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서영교 의원(국회법제사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법무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도피사범은 해마다 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0년 674명에서 2011년 710명, 2012년 748명, 지난해 81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6월까지만 414명이 해외로 도주했다.

국가별로는 지난해 기준으로 중국으로 도피한 사람이 1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124명)이 2위를 차지했다. 이어 필리핀(70명), 일본(46명), 태국(33명), 베트남(31명), 홍콩(29명) 순이었다. 모두 한국과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다. 해외도주 자의 범죄 유형은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 범죄가 370명으로 주를 이뤘다.

이 가운데 검찰이 검거하지 못한 범죄자는 2010년 337명에서 2011년 310명, 2012년 274명, 지난해 267명이다. 매년 30%~50%의 해외 도주 범죄자가 검찰의 감시망을 벗어나는 것이다. 수사당국이 외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로 송환되는 인원은 연간 수십명으로 미검거 도피사범의 7% 안팎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많은 범죄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망가고 있는데도 검찰이 이들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는 실적은 저조하다"며 "국제 형사사법 공조 강화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받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