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총리"안전기준 위반즉시 HACCP지정취소"

정홍원 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sharp2046@asiae.co.kr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홍원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안건인 여름철 식중독 예방관리 대책과 관련,"학교 급식에 대한 식중독 조기경보시스템 연계를 확대하고 식중독 발생이력 학교에 대해서는 특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HACCP)부적합 학교급식 식재료 업체는 납품업체 선정시 제외토록 하고 안전기준 위반시 즉시 HACCP 지정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이달 중에 피서지와 휴게소 등 7500여개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김치류·육류·어패류와 냉면 등 하절기 다소비 식품에 대한 검사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면서 "주요 원인균에 대한 예방요령을 대중매체와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특별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간 식약처, 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으로 작년에 처음 식중독 관리가 선진국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관계부처는 더욱 분발해 식품안전과 질병관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근본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회의 안건인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57개의 재활용 용도와 방법만을 허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환경보호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소개하고 "재활용 대상지역의 토양, 지하수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위해예방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활용의 환경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기술의 시장 진입기간을 최소 2년에서 최대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고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를 2017년까지 6조7000억원 규모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정 총리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이번 제도가 처음 도입(2016년 시행 목표)되는 만큼, 무분별한 재활용과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 기준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그 기준이 준수되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회의에서는 오는 11일 제3회 '인구의 날'을 앞두고 고령화와 노인복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정 총리는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빈곤과 높은 자살률, 노인 관련 범죄 증가 등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으나, 전반적인 사회인식과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을 해결하는 노력과 함께, 정서적 지원을 통한 사회적 소외감 해소 노력을 병행해 추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특히 7월 1일부터 시행된 기초연금과 관련해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경로당·노인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해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신청절차·지급방법 등을 쉽게 설명하고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수급대상에 대한 이의신청과 충분한 소명, 그리고 적극적인 대상자 확인과 발굴 등을 통해 수급대상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