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설립추진 아프리카미래재단 기재부 반대로 무산 위기

아프리카 외교 강화위한 외교 전담조직 구축 물거품 일보직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국회와 외교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아프리카미래재단 설립에 제동에 걸렸다.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19일 국회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이재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은 지난 4월10일 각각 대표 발의한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 법안'과 '아프리카미래전략재단 법안'이 지난 10일 국회 외교통일의원회에 상정됐고 최근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어갔다.

그러자 기재부가 법사위 의원들에게 재단 설립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기재부는 산하기관 설립을 전제로 한 이 법안은 '불요불급' 하지 않은 공공기관 증설은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외교부에는 '다른 방법'을 써보라고 권고했고 외교부는 몇 달 간 두고보겠다는 입장이다.다른 방법은 외교부의 국제교류재단 산하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다.

아프리카 재단 설립은 전문성을 보유한 아프리카 외교를 지원하는 독립 전담 조직을 구축해 아프리카 외교 인프라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한·아프리카 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외교부가 추진해왔다. 외교부는 중국과 일본은 아프리카 자원개발과 원조공여 등으로 외교를 강화하는 추세도 감안했다.


의원들이 특히 적극성을 보여왔다. 이재영 의원과 설훈 의원 등 의원 73명이 지난해 9월 국회 ‘아프리카 새시대 포럼’을 통해 아프리카를 직접 방문했으며 연말에는 기재부가 ‘한·아프리카 뉴파트너십 구축사업’ 명목 예산 50억원을 삭감했지만 직권으로 24억 9000만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아프리카는 향후 10~20년 간 신흥 산유국을 중심으로 인프라 건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예정으로 우리 경제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2012년 기준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간 무역 규모는 대륙 전체 대비 2%에 불과하고 기업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전략적·체계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며 거들었다.

외교부는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늦어도 가을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돼 연내 재단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교부는 30~40명의 인력을 확보하고 2018년까지 5년간 총 305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 아프리카국가와 관련된 사업의 발굴과 추진,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 수립과 조사·연구 등을 벌일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다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외교부는 아쉬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고위 당국자는 "아프리카 외교수요는 폭증하고 있지만 본부와 아프리카공관의 인력증원이 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국자는 "외교부 산하에 재단을 편입시키는 방안은 설립취지에 맞지 않고 예산확보도 어려울 것"이라면서 "현 시점에서 성급하게 기재부안을 받아들일 지 판단하지 못하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