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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지자체 파산제' 도입 검토

최종수정 2013.12.16 11:30 기사입력 2013.12.16 11:19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새누리당이 16일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포함한 자치권을 박탈하는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해주는 대신 지자체의 예산·인사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한 견제장치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되면 이들에 대한 견제 수단이 없어지는 만큼 빚을 내서 호화청사를 짓고 각종 사업을 벌이는 등 재정이 더욱 엉망이 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부 기초단체장이 재임을 위해 경전철, 민자도로, 철도, 지역축제 등 전시성 사업을 유치함으로써 부채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선출직이 아닌 파산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재검토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비롯한 지자체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주기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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