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무분별한 재정사업으로 정상적인 행정 수행이 어려운 지자체의 빚을 중앙정부가 청산해주는 대신 지자체의 예산·인사 등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에 대비한 견제장치다.
파산제가 도입되면 선출직이 아닌 파산관리인이 파견돼 인력 구조조정과 사업 재검토는 물론 관련 공무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새누리당은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지자체 파산제를 비롯한 지자체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지자체의 주기적인 재정 진단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 지자체장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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