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 촉구… 92만 서명부 국회 전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는 29일 국회 법사위를 방문해 시민 92만4800여명이 참여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서북부 지원과 지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천시민의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인천은 전국 18개 법원 가운데 관할 법원 인구 수 2위, 사건 수 3위이다. 서·북부지역의 인구는 2005년 대비 70만명이 증가한 146만명이지만 법원과 검찰청이 먼 거리에 있어 재판대기일이 장기화하는 등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지역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서비스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며 서북부지원·지청 설치를 위한 시민협의회를 발족하고, 지난 6월∼9월까지 100만명 서명운동을 펼쳐왔다.

이번 국회 방문은 시민을 대표해 조상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방광설 인천새마을회장, 이광주 인천통리장연합회장, 김윤태 한국자유총연맹인천지부장이 국회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서북부지원 설치를 우선순위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인천 서북부지역에 계양구·서구 및 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서부지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과 올해 3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