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출산” 거짓신고 수당 받은 30대女 덜미

대전 둔산경찰서, 출생증명서 위조해 구청에서 정부 지급 양육수당 130만원 챙긴 무직여성 검거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쌍둥이를 낳았다”며 거짓신고하고 구청으로부터 수당을 받은 30대 미혼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정부가 주는 양육수당 130만원을 챙긴 김모(34, 여)씨를 붙잡았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무직자인 김씨는 지난해 12월10일 유성구청 구민봉사실에서 “2011년 6월30일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며 가짜출생증명서를 제출, 올 3월부터 지난달까지 10차례에 걸쳐 양육수당 13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이어 올 1월8일 주민센터에서도 위조된 출생증명서로 “2012년 5월2일 쌍둥이 딸을 낳았다”며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다 담당공무원이 의심스러워하자 출생신고를 포기했다.

5일 오전 8시40분 대전시 유성에서 김씨를 붙잡은 둔산경찰서 수사과 지능팀은 범행경위와 보험증서 등을 파악, 또 다른 죄가 있는지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출생증명서로 정부의 양육수당을 받은 사람에 대해선 ▲형법(사문서위조 및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이 적용돼 엄하게 처벌된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