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대책 후속]"미분양 활용한 전세시장 안정은 일석이조의 묘수"

실효성에 대해선 신중론 우세…"대주보 분양성 평가 기준 마련 등 정교한 대책 마련돼야"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업계에서는 4·1 후속대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민간 미분양 물량을 후분양으로 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저리로 자금 지원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분양물량 축소-임대물량 증가’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미분양을 활용한 전세안정이란 카드가 처음 나온 것이니 만큼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우세했다.

정동주 주택건설협회 정책실 부장은 민간 부분의 공급 축소 대책과 관련, “매매시장 활성화와 전세시장 안정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라고 말했다. 후분양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분양시기를 늦춰 공급량을 줄이고, 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로 전세 물량을 늘리는 복안이란 얘기다. 정 부장은 “업체들이 분양성과 자금 사정을 감안해 선분양과 후분양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이라며 “자의적인 선택을 통해 자연스럽게 정책 효과를 노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최상호 대한건설협회 SOC·주택실장도 “미분양 문제가 심화되면서 업계에서도 공급 조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후분양을 선택하면 저리로 자금 대출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견 업체들에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했다.

최 실장은 이어“이번 대책으로 업계는 미분양시 할인매각을 통해 털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후분양 또는 준공후 임대 사업으로 전환한 뒤 시장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느냐를 전략적으로 조합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공히 의문 부호를 붙였다. 정 부장은 “선분양의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분양성을 평가해 보증료의 차등폭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후분양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라면서도 “대주보가 분양성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 등에 대한 정교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의적 평가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도 “미분양과 전세시장 문제를 연계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묘수”라면서도 “처음 나온 대책이라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