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본격 시행

광진구, 오는 7월 도입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본격 시행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 우선 발굴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오는 7월 도입되는‘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자체 실정에 맞게 본격 추진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수급자 선정 시 최저생계비 산출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으로 산출돼 서울시민은 다른 시·도에 비해 기초수급자 선정과 복지급여 수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수준이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고 있으나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기준은 세대주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60% 이하, 재산기준은 1억원 이하로,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300%이하와 재산 5억원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단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 적용되는 자동차 소유자는 선정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국민기초수급자의 2분의 1 수준의 생계급여와 국민기초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가 지급된다.

구는 이달부터 기존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독거노인 등 잠재적 대상자를 우선 발굴하고 통합 조사를 해 최저 생계비 60% 이하 대상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안내문을 송부하고 구 홈페이지와 소식지 등을 통해 중점 홍보,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윤석인 사회복지과장은 "현재 광진구에는 5000여명 국민기초수급자가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총 1000여명의 소외계층이 보장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17일부터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자는 각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또는 신청하면 된다.

구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450-7528) 또는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경제가 어려울수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이 더욱 큰 고통을 받게 된다”며“구는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 복지대상에서 소외된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 지원함으로써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