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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아시아경제 선정 국내 10대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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錢錢兢兢 전전긍긍: 돈 때문에 고민함
-가계 부채 1000조원

올 한해 내내 한국경제를 고민에 빠뜨린 화두는 가계부채다. 가계부채를 둘러싸고 정부와 금융당국, 금융권, 금융소비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언제든 한국경제를 뒤흔들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올 9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937조5000억원. 여기에 개인사업자ㆍ비영리단체까지 포함하면 총 1066조5450억원에 이른다. 가계부채의 핵심은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산담보대출이다.
特許訴亂 특허소란 : 특허 소송으로 난리를 치름
-삼성-애플 특허전쟁

올해 글로벌 정보기술(ICT) 업계의 최대 이슈였다. 작년 4월 애플의 공세로 소송이 시작된 이후 올 들어서는 독일, 네덜란드, 한국, 미국, 영국 등 사실상 전선이 전 세계로 확대됐다. 영국 법원이 애플에 '삼성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공지하라'고 명령하는 등 유럽에서는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배심원단이 지난 8월말 약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 지급을 명령해 '동네 재판' 논란을 낳았다.

足脫不及 족탈불급 : 발 벗고 뛰어가도 쫒아가지 못함
-삼성주가 150만원 시대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상 처음으로 150만원을 돌파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월10일 150만원 시대를 연 이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14일에는 장중 153만60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올해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200조원 돌파, 주가 150만원 돌파, 영업이익 8조원 돌파 등 사상 최고의 기록들을 쏟아내며 한국 증시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줬다. 삼성전자는 내년에도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有家有罪 유가유죄 : 집 있는게 죄
-속출하는 하우스푸어

집 가진 가낸뱅이를 뜻한다. 수억원 빚을 내 집을 샀는데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집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과 대출금 상환도 빠듯한 속빈 집주인들이 양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에서 비롯된 신조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와 관련, 주택의 일부 지분을 캠코 등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매각대금으로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는 지분매각제도와 함께 취득세 감면 시한 1년 연장 등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공약했다.

千萬多幸 천만다행 : 관광객 1000만명 떄문에 행복함
-외국인 관광객 1000만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2010년 이후로 해마다 100만 명이 늘어난 꼴이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세는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열풍이 K-팝(pop)으로 이어지면서 가능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 서비스수지도 14년 만에 첫 흑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여행수지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여행수지 적자가 지난해보다 23억 달러 줄었다.

大韓信國 대한신국
-국가신용등급 상승

올해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상향조정했다. 첫 신호를 끊은 것은 무디스. 지난 8월 말 무디스가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으로 한단계 상향 조정한 이후 피치(A+→AA-), S&P(A→A+)도 연이어 신용등급을 올렸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3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모두 상향 조정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3개사 모두 상향조정 배경으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우수하고 북한 리스크가 낮아진 점을 꼽았다.

易地思之 역지사지 : 입장을 바꾸어 생각함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가 가장 중요한 경제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치권의 관심도 경제민주화에 집중됐다. 4ㆍ11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여야는 대기업 지배ㆍ소유구조 규제, 골목상권 보호 정책 등을 앞 다퉈 내놨다.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일각에서 '표(票)퓰리즘'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경제민주화의 불씨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경제전문가들로부터 당장 실현이 가능하고 파괴력이 가장 클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실행방안이 주목된다.

文魚禁足 문어금족 : 문어발 사업을 금지함
-대형마트 규제

유통업계는 올 한해 영업규제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느때보다 힘겨운 한해를 보냈다. 지난 4월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한편 월2회 의무휴무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규제보다는 자율 협의가 우선시 돼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발족, 월2회 자율휴무와 2015년까지 신규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洞內死守 동내사수 : 동네 골목상권을 지킴
-대기업 골목상권 규제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 논란은 재벌가 딸들의 베이커리 사업 운영에서 비롯됐다. 특히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이 "재벌 2,3세 본인들은 취미로 할지 모르겠지만 빵집을 하는 입장에선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강하게 비난하면서 부터 확산됐다. 결국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카페형베이커리 '아티제'의 지분을 매각했고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외손녀 장선윤씨도 '포숑'을 매일유업 등에 넘겼다. 지난 27일 동반위는 '제20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적합업종 선정은 한 달 뒤로 연기됐다.

罪閥打破 죄벌타파 : 죄 지은 재벌을 혼내 줌
-재계 오너가 사법처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법정 구속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검찰 구형 등도 올 한해 큰 이슈였다. 횡령ㆍ배임 혐의 등에 재판부와 검찰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재벌 총수에 대한 사상 초유의 법정 구속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통령 선거 전부터 회자된 '경제민주화 희생양'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근혜 당선인의 재벌 규제 강화 움직임이 향후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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