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나 조합 등 추진주체가 있는 사업장이 매몰비용을 논한다는 점도 관심거리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작으로 수도권내에서 정비사업 취소를 기다리는 사업지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현재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있는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 중으로 이르면 시범구역 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나올 예정이지만 매몰비용에 대한 논의는 아직 구체화하지 못했다.
현재 수원시는 조합설립추진위 해산 신청서를 받고 있다. 기간은 1월10일까지다. 총 조합원 중 절반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수원시는 직권으로 해산시킬 수 있다. 다만 매몰비용의 지자체 지원은 불가능해진다.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추진위를 해산하지 않고 지자체장 직권으로 해산될 경우에는 추진위에서 사용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법규정이 돼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시민배심법정제로 인해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한 논의 대상지로 지목됐다. 시민배심법정제는 다수의 이해가 걸렸거나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사안에 대해 주민의견을 조사해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4~7월간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80% 응답에 44.6%가 반대의견을 냈다. 찬성은 35%에 불과했다. 이에 수원시는 차후 단계인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75%를 맞출 수 없다고 판단, 직권으로 지역해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매몰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스스로가 아닌, 지자체장 직권으로 추진위가 해산될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수원시는 추진위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중 절반이 해산 동의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6일 현재 회신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근 L공인 대표는 “사업성이 악화된 탓에 인근 중개업소도 모두 손을 뗀데다 초기 개발에 찬성했던 사람들조차 관심을 끄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 반대의견이 많았지만 아직도 개발에 긍정적인 사람까지 있어 동의서 징구가 쉽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몰비용 산정으로 인한 갈등도 표출되고 있다. 현재의 추진위가 발족하기 전에는 2개의 추진위가 있었으며 이들은 각각 1억5000만원과 5억원의 매몰비용을 주장했다. 더욱이 매몰비용 산정이 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지자체의 검증 과정에서 부담비율과 항목을 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부 지원 범위는 확정되지도 않아 지자체와 주민간 줄다리기는 팽팽해질 전망이다.
한 건설사 보상팀 관계자는 "비용을 부담해야할 주체들간에는 매몰비용 산정 과정부터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는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 계약서 등으로 규정폭을 정해놨지만 정비사업지들이 대거 해제를 앞둔 상황에서 추진주체내 갈등도 불가피해 난항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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