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자치구, 추석 앞두고 체불임금 등 집중 단속

서울시 하도급개선총괄팀 내 특별조사팀 구성, 하도급 대금 지급과 임금 체불 특별 점검...성북구는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긴급자금 융자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지급 특별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하도급개선총괄팀(팀장 김기준)은 7명으로 특별조사팀을 만들어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들은 주로 관급공사 현장인 지하철 건설현장 등 서울시 전 지역 공사장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25개 지자체 감사담당관실도 이번 임금 체불과 하도급 대금 특별점검에 동참하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여파와 건설경기 둔화로 사업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하도급 업체와 관련업계 자금경색으로 대금지연 지급 , 임금체불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실시된다.

점검은 8월27~9월14일 3주간 진행된다.

이번 점검에서 현장근로자 임금체불 사전방지대책 이행 여부와 기계장비·자재대금, 근로자 임금과 하도급대금 체불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기간 동안에는 공사감독공무원과 책임감리원을 건설현장에 투입해 불시에 공동점검을 한다.

또 ‘입금증’ 등 관련서류를 통해 근로자의 50% 이상을 확인하고 실제 지급 여부를 개별면담을 통해 재확인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임금을 체불했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기계장비, 자재업자 및 현장근로자들에게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점검 기간 중에는 기계장비·자재 대금 및 임금체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장 종사자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처리기간을 10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처리기간 내 해결에 어려움이 있거나 체불 규모가 큰 민원은 서울시 신고센터와 협조해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서울시 황영근 주무관은 “경기가 좋지 않아 근로자들 생활이 여의치 않은데 임금 체불까지 있으면 안된다”면서 “공공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나 하도급 대금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북구(구청장 김영배)는 미소금융재단과 손잡고 추석 명절 대목을 앞둔 전통시장 상인들의 판매물량 구입 부담을 덜기 위해 ‘추석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구는 기존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곳 가운데 대출실적, 연체율, 대출 적정성, 조직 안정성 등을 고려해 ▲돈암제일시장에 1억 원 ▲정릉시장에 6000만 원 ▲장위골목시장에 1억 원 등 총 2억6000만 원을 전통시장 명절 긴급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한도는 점포당 500만 원이며 기존 소액대출과는 별도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4.5%이며 지원기간은 추석을 전후한 3개월이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