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경작지 줄인다

공급과잉 해소..가공식품시장 적극 육성
내주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 계획 발표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쌀 가공식품 시장을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공업체에 공공비축쌀을 할인 공급하고 가공용 쌀 전용단지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쌀값 현실화를 위해 전문 대형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 계획'을 다음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 계획은 ▲쌀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소비촉진 ▲벼 재배면적 축소 ▲유통 효율화 등 크게 세개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정부는 쌀 생산량 조절을 위해 벼 재배 면적 축소에 나선다. 쌀 수요에 맞춰 정부는 현재 85만6000ha에 이르는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2015년까지 70만ha로 낮출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매년 4만ha의 논에 벼 대신 콩, 옥수수, 조사료 등 자급률이 낮은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전환하는 농가에는 1ha당 300만원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농지은행을 통해 매입한 농지에도 벼 이외에 타작물을 재배하고 조기관세화를 통해 2015년 이후 매년 6만t의 수입쌀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쌀 생산량의 6%(30만4000t) 수준인 가공용 쌀 소비를 2015년에 15%(60만t)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쌀라면, 쌀과자 등 쌀 가공식품으로 새 소비 시장을 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쌀 가공업체에 공공비축쌀을 시세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 공공비축쌀은 가공용으로 공급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쌀부터 값싸게 가공용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 2005~2006년산 쌀 38만t을 kg당 355원에 할인 공급한다.

또한 가공업체가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가공용 쌀을 전용단지에서 따로 재배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공용 쌀이 필요한 기업체가 농가와 직접 계약해 필요한 쌀 품종과 수량을 미리 정하고 재배하는 '계약재배'를 활성화해 가공용 쌀 생산을 늘린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가공용 쌀 생산은 일부 농가에 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1000ha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를 2015년에 3만ha까지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8만t 수준인 쌀가루 소비도 2015년 20만t까지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쌀의 유통 효율화를 위해 전문 대형유통회사 설립을 추진한다. 농협중앙회가 주도하거나 광역단위의 쌀 전문조합을 설립해 산지 쌀을 제값 받고 팔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모별로 벼 매입 자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쌀 대표가격 형성기능 강화를 위한 사이버상 도매거래도 활성화 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으로 (쌀산업 발전 5개년 종합계획)발표 시기가 상당부분 늦어졌다"며 "쌀 가공식품 소비를 촉진해 농민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를 짓고 쌀의 생산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