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나라, '서민' 개념부터 명확히 하라

[아시아경제 ]한나라당이 어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방침을 철회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 철회를 검토키로 했다고 대변인이 브리핑했다가 나중에 안상수 대표가 나서 "기정사실화한 것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이는 가뜩이나 도마 위에 오른 한나라당의 정체성 논란에 불을 댕기는 역할을 했다.

안 대표는 엊그제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서민'이란 단어를 무려 34번, '복지'를 18번이나 반복했다. 어제 민주당 박지원 대표가 연설에서 '서민'을 24번 사용한 것보다 더 많다. 또 안 대표는 한나라당이 진보적인 목소리도 과감하게 수용해 '개혁적 중도보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도 밝혔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감세 철회 논란이 평지 돌출은 아니며 그동안의 친기업 노선을 '좌(左)클릭'으로 방향 전환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이 왜 개념도 명확치 않은 '서민'을 자주 언급하면서 노선을 수정하려는지 짚이는 구석이 없지는 않다. '부자정권'이라는 공격을 받으면서 지난 6월 지방 선거에서 패배한 이후의 위기의식이 그 하나일 것이다. 돌아올 총선,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치적 계산만으로 경제정책이 왔다갔다한다면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이다. 한나라당은 서민과 중도보수를 강조하기 전에 서민이 어떤 계층의 누구를 지칭하는지부터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논란이 된 법인세의 경우도 그렇다. 기업이 내는 세금을 낮추는 것이 왜 부자감세인가. 이명박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법인세 감면을 내걸었고, 법인세를 국제수준으로 낮춰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경제활력을 부추기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명분을 세웠다. 지금 그같은 명분이 소멸됐다는 것인지 한나라당은 분명히 해야 한다.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물론 세수가 그만큼 줄지 않는다. 건전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줄지 않은 세수를 활용할 수도 있다. 법인세인하를 번복하려면 이같이 분명하고 명분있는 이유를 내세우고 정정당당히 추진하는게 옳다. 애매하게 '서민'을 앞세우거나 '부자정권' 탈색용으로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거나 우왕좌왕한다면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부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