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내진설계 비율 18%… “너무 낮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지진재해대책법상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 병원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18.4%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 의원(한나라당)은 소방방재청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공공건물 역시 2010년 8월 현재 내진설계 대상 5만1903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8477곳, 16.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건물을 포함한 전체 공공건물(15만1233곳)의 내진설계 비율은 5.6%에 그쳤다.

소방서도 2010년 8월 현재 내진대상 703곳 중 내진설계가 된 곳은 17.8%인 125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전체 소방서 대비 내진설계 소방서 비율은 대전이 62.2%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 18.2%, 경남 13.6%. 인천 9.5%, 경기 9.1%, 부산 6.6% 순이었다.

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42회, 2008년 46회, 2009년 60회로 지진발생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설물 내진설계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