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청, 지구별 재검토 ‘난항’

지경부, 외자유치 실적 따져 지정해제 등 결정…황해청, “발전가능성 감안, 지금 해제하면 안 된다”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식경제부가 16일부터 사업추진이 부실한 전국 경제자유구역 조사에 나서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해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존재가치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에대해 황해청은 지금 해제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경부의 조사대상은 당진 송악지구 등 황해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외에 ▲인천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10개 지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7개 지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5개 지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3개 지구 등 35개 곳이다. 모두 재검토 대상으로 결과에 따라 자유구역 판도가 달라진다.

지경부는 민간전문가평가단의 조사결과를 검토하고 지방경제자유구역청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해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 가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은 당진군 송악지구 사업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의 대주주 한화도시개발㈜이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이유로 최근 사업의 잠정중단을 결정했다.

여기에 송악지구 주민들은 물론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전교조, 전국농민회, 진보신당 등이 참여하는 충남시국회의가 ‘성과주의·실적주의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충남도에 지정해제를 요구했다.

특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7조4000억 원의 사업비 중 국비비율이 1%에 못 미치는 0.6%로 외자유치가 가장 절실한 곳이다.

하지만 외국기업의 투자유치는 쉽잖아 보인다. 최근 지경부 자료에 따르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낮은 외자유치 실적을 보였다.

19일 독일 기업 유치를 위해 서울서 행사를 갖는 황해청으로선 속이 탈 수 밖에 없다.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외자유치 현황과 비교할 때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과 지난해 유치실적이 전혀 없다. 올 들어선 800만 달러 유치에 그쳤다.

같은 해 지정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지난해 2억1620만 달러, 올해 1억5000만 달러 등 3억6620만 달러를 끌어들여 황해경제자유구역보다 45배 이상 높은 실적을 나타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은 올해 황해경제자유구역보다 3배 이상 많은 2500만 달러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전국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낮은 실적이 나타나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구 해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지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관계자는 “35개 지구 실사 결과에 따라 현행 유지, 현 시점에서 지정해제, 일정 유예기간 부여, 면적이나 개발콘셉트 변경 등 정책방향이 다양하게 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평가단 조사 결과와 지방구역청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해제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될 경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존립에도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중심 뼈대여서 자유구역이 풀리면 굳이 구역청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다.

이에 대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지 2년 밖에 안됐다. 발전가능성이 높다. 준비단계인 지금 지구를 해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구별 재검토에서 문제되는 곳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지 황해청 자체가 없어지거나 존립에 문제 되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영철 기자 panpany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