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 "G20경호특별법, 전체주의 발상" 비판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30일 전날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전체주의 국가의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무회의에서 "G20회의와 같은 국제회의를 한다고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대형 국제회의를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특히 "기존 법을 가지고도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테러나 집단 소요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경비 경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면 될 것"이라면서 "현존법 체계로 정상회담의 경호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처음부터 G20회의를 유치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법이 있는데도 검문검색과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은 힘들게 기존법을 지키기보다 손쉽게 특벌법의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법치의 정신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능력 있는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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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