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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존 바깥 선진국도 재정위기 '위험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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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재정위기 우려를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 국한하지 말아야 하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재정위기의 위험지대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투자자들은 재정적자 우려를 유로존에 집중해왔다. 그리스를 필두로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유로존이 그리스의 위기를 깔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재정적자 우려를 유로존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의 데이비드 맥키 애널리스트는 “유로존 국가들의 총 재정적자 규모와 다른 국가들의 재정적자 규모를 비교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로존은 은행들을 지원할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본다”며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일부 받아 PIGS(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의 재정을 뒷받침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유럽중앙은행(ECB)의 요르겐 스타크 위원은 “(유로존보다) 영국과 미국, 일본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일이 더 힘겨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들은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갖고 있다”며 “이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타크 위원의 이 같은 발언은 단지 투자자들의 이목을 유로존 밖으로 돌리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이는 IMF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IMF는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수준으로 늘어날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향후 10년간 재정긴축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미국과 일본, 영국의 긴축 강도는 PIGS보다 높을 것으로 보았다.

일례로 미국이 재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긴축 정책을 통해 재정적자를 GDP 대비 9%까지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씨티그룹의 윌렘 뷰이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공화당이 모든 세금인상을 반대하고 민주당은 모든 정부지출 감축을 반대할 것”이라며 정치적 문제로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은 매우 힘들 것으로 평가했다.

영국 재정정책연구소(IFS)는 영국의 모든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건 정부지출 감축 규모의 25% 이상을 감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일본 경제 회복세가 지탱되지 않고 재정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국가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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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민 기자 hyu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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